“러시아가 대북제재 보고서 자의적 수정” 비난, 미-러 갈등도 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완될 조짐을 보이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통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한 중국·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한데 이어, 러시아가 대북 제제 조치 위반을 은폐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해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유엔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 조치 위반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고,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을 늘림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들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패널들은 러시아 측의 요구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러시아인들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헤일리 대사는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할 보고서 내용이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변경되고 있다”며 “반드시 보고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표도르 스트르쥐좁스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여러 차례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보고서의 질이 높아졌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보고서를 회람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수정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재위반 의심행위에 대한 일부 문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보고서가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수정 보고서’의 채택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OPAC은 이날 북한 국적 기업인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다. 옌볜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했다.

특히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했으며, 1년 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13722·13810호)을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자금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율 등 북미 간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를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웹사이트·앱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서비스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IT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북한 노동력이 개입될 위험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위장기업, 가명 등 북한 기업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