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주택으로 불로소득 벌겠다 생각 그만”… 민주, 부동산 정책 총동원 시사

입력 : ㅣ 수정 : 2018-09-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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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금폭탄’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 일제 엄호 나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2018.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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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2018.9.14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파트,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으로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와 국민이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공급 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급하는 것은 신혼부부, 젊은층이나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엄호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가 문제”라며 “투기 세력이 집을 사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한숨 내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대책을 통해 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투기 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보수 야당이 이번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며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세력과 집값을 잡을 강력한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과열 현상은 좀 가라앉으면서 공급 대책 이후의 추이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 대해 세금을 좀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포퓰리즘적인,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번 대책, 세제개혁안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체 가구 수의 2%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책은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라 투기 수요자들에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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