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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통일교육의 사회적 합의/백준기 통일교육원장

[월요 정책마당] 통일교육의 사회적 합의/백준기 통일교육원장

입력 2018-09-16 22:26
업데이트 2018-09-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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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2017년 통일교육원이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통일교육 담당 교사 45%가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꼽았다. 통일교육이 체제·이념 등 정치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보니 정권 교체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다.
백준기 통일교육원장
백준기 통일교육원장
통일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교육의 현실은 그 반대였다.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니 일관적일 수 없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이 바뀌어 통일교육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상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20·30세대, 공공부문 등 부문별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지난 8월 ‘통일교육 지침서’를 대폭 개편해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새롭게 발간했다. 통일교육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 지도 방법 등을 제시하는 자료다. 이 자료는 2000년부터 거의 매년 발간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균형 잡힌 통일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일 문제와 북한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지침서를 개편했다. 첫째, 자료의 이름을 지침서에서 방향과 관점으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가 통일교육의 모든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만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북한·통일 문제 교재와 같은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가능한 한 줄이고 통일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지식과 정보는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한 통일교육의 원칙이 있으면 일관된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교사, 장학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평화·통일의 중점 방향 15개항’이다. 이는 독일이 1978년 채택한 ‘독일 문제에 대한 서독 문교부의 교육 지침’을 참고한 것이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 돼야 할 가치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등 중요한 관점 15개항을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

편향성 극복은 통일교육의 숙제인 동시에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1976년 서독에서는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정치인·지식인들이 모여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교육의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핵심 내용은 △강제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논쟁 사항들은 균등하게 소개하며 △학생들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열린 교육 방식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민주적 통일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통일교육도 앞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 속에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성숙한 민주시민 역량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09-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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