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 진정 모습…실수요자 불이익 없도록 검토” 당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말했다.국무회의 입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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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주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에서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성적표”라며 “기재부 모든 실·국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방식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라면서도 공급 부족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재부 내 부동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라”며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5일 시행되는 전세대출보증 개편 등 향후 예정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라고 1급들에게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을 통한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기존의 단순 통계 점검방식에서 현장점검과 부동산 빅데이터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금주 국제통화기금(IMF)·주요 20개국(G20) 연차 총회 참석으로 출국할 예정이지만 발걸음이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민생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긴장의 끈을 더 조여 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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