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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여론에도… 침묵만 지키는 민주·한국당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여론에도… 침묵만 지키는 민주·한국당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0-08 23:02
업데이트 2018-10-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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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바른미래·정의당 촉구에 공개 검토

거대 양당 특활비 폐지 때처럼 소극적 자세
국회 관계자 “이번주 공식입장 내놓을 듯”

국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을 닫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국면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거대 양당이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자 여론은 국회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쪽으로 돌아섰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내역을 바란다”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자”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될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업무추진비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 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상황을 관망하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도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개 기준을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지난 8월 연찬회와 초·재선 의원모임 등에서 “특활비 폐지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는데 (결단이 늦어) 기회를 놓쳤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침묵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아직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운영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정당)에도 배정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업무추진비를 113억원 책정했다.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자 국회 사무처는 업무추진비 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내역 공개는 정당으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해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부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독식해 온 만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부담이 되는 건 그들”이라며 “거대 양당 입장에선 업무추진비 공개가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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