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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바른미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0-08 23:02
업데이트 2018-10-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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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잠정 결론… 정족수 미달 당론 불발

현 정부 조명균 통일장관 野 의총 첫 참석
일부 의원 신중론 주장하며 항의성 불참
민주·민평·정의당 조속 처리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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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을 찾아 김관영 원내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을 찾아 김관영 원내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바른미래당이 8일 의원 워크숍(의원총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까지 불러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국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제3의 의견을 내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의견이 당내 다수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의총 참석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해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다.

잠정 결론을 내기까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4시간가량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직 장관이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직접 야당 의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해 조 장관도 야당 의총 참석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참석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 끝에 퇴장하는 등 당내 노선 갈등이 불거져 의총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실질적 조치가 나와야 하고 진전 상황에 비춰서 비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등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을 통해 정부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손학규 대표도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할 때가 됐고, 바른미래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은 9월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방 합의서로 국방은 무력화됐고 유엔사 해체는 불 보듯 뻔하다”며 “향후 6개월은 지켜보고 조건을 따져 가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은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출신 이학재 의원도 “조 장관이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을 찬성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의 참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지 의원과 이 의원은 항의 차원에서 조 장관이 도착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조 장관은 일부 의원의 반발에도 한 시간 가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비준 동의를 한 뒤에도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는 등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몇몇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도 이산가족 상봉 등 세부적인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준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총을 마치고 “먼저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참석한 의원 수는 무소속 의원까지 152명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등을 고려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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