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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강국’ 일본의 두 얼굴

‘노벨상 강국’ 일본의 두 얼굴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08 23:04
업데이트 2018-10-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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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적주의 탓 연구비 지원 쏠림

공청회 등 잡무 시달려 연구 손놓아
생산성 저하… 우수논문 독일의 절반

올해 역대 27번째 수상자를 배출하며 ‘노벨상 강국’으로서 명성을 이어 가고 있는 일본이지만, 정작 자국 내 연구현장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학술 경쟁력의 원천이 됐던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라 한쪽으로 쏠리면서 기초연구의 넓고 탄탄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일 ‘경쟁에 피폐…약해지는 연구력’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노벨상의 영광의 이면에서 아우성치는 대학 등 현장의 실태를 소개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대학 등 일본의 ‘고등교육’ 부문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는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원)로 독일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횟수 기준으로 ‘상위 10%’에 드는 우수논문은 독일이 약 6000개인 데 반해 일본은 약 3000개에 불과하다. 일본의 생산성이 독일의 절반에 그친다는 얘기다. 미국에 비해서는 3분의1에 불과하다.

아사히신문은 이렇게 된 이유로 정부 정책을 탓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국가 전체의 연구력 향상을 내세워 공모 등을 통해 선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쟁적 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즈오카대 농학부 모토하시 레이코(51) 교수의 경우, 학교에서 받는 연구 운용비는 연간 27만엔에 불과하지만, 유전자 조작식물 재배장치의 전기료로만 연간 200만엔이 들어간다. 결국 ‘경쟁적 자금’ 유치가 필수인데, 이를 위한 연구과제 응모 등에 시간을 쏟다 보니 본래 연구는 주말과 철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도쿄대 등과 함께 최고 명문그룹에 드는 오사카대의 한 이공계 교수는 “학생들에게 간신히 국제학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최저한의 액수를 받고 있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연구시간 부족”이라고 말했다. ‘경쟁적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공청회, 평가보고서 등 산더미 같은 연구 이외 업무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대학의 60대 교수는 교수직을 버리고 학교 안에 작은 연구실을 얻어 더부살이를 시작했다. 그는 “연구비는 줄었지만 잡무에서 해방돼 이제야 겨우 외국의 대학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대학 연구자의 연구시간은 2002년 평균 1300시간에서 2013년 900시간으로 줄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인류학자로 국립대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야마기와 주이치 교토대 총장은 “선택과 집중을 지향하는 정책이 연구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노력하는 연구자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부의 경쟁정책이 연구비 쏠림 현상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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