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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 안하기로 양해”

백악관 “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 안하기로 양해”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0-09 16:39
업데이트 2018-10-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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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최근 한 기자회견에 나와 위안화 약세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최근 한 기자회견에 나와 위안화 약세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상호 양해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Fact Sheet)에도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와 환율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고 나와 있다.

백악관은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환율개입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개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를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속해서 시장지향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환율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그동안에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무역 역조를 줄이고, 이익을 늘리려는 외환시장 개입 논란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대상국들의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폭 개정, 사실상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USMCA는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고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의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세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재무부 관계자들을 인용, “위안화에 대해 우리는 물론 변동 추이를 계속 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위안화 절하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위안화 약세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환율이 조작됐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무역전쟁의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해왔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6개월간 달러 대비 9% 떨어졌으며,지난 8월 이후로는 2% 내렸다. 하락세는 최근 가속화돼 21개월 만에 최저치에 가깝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3위안 수준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확산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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