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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 대책 놓고 여야 공방

국토위, 부동산 대책 놓고 여야 공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0 16:47
업데이트 2018-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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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여 동안 9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됐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관성이 없는 오락가락식 대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번 (9·13)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대책을 남발하는 양상”이라면서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을 놓고 갈팡질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진정됐던 시장이 올여름부터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 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남북 철도 연결 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사용료가 경의선 구간만 연 94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방식과 규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며 “일방적으로 퍼주기 또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후보지 유출에 연루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다.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져 본 질의가 40분 정도 늦어졌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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