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판사단 사법부, 이재명 ‘큰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것”···법원사무처 명동 이전 계획도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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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들어서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0.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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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들어서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0.10 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큰 점’ 등이 이슈로 등장했다.

첫 질의에 나선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들,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판단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을 사유로 기각했다.

백 의원은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아느냐”고 안 처장에 따져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역시 “경험한 적 없다”고 하자 백 의원은 “4명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어떤 국민이 (이런 영장기각을)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감]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다. 2018.10.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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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다. 2018.10.10/뉴스1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이 사법부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느냐”며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영장 기각으로 철통방어하며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데, 국민이 왜 법원이 저럴까,왜 정의롭지 못할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이른바 ‘스캔들’을 언급하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지만,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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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한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할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명동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사법행정 인적·물적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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