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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김현미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교통대책 함께 발표”

[2018 국정감사] 김현미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교통대책 함께 발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0 22:22
업데이트 2018-10-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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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정책 ‘난타전’

金장관 “실수요자 보호, 일관되게 추진”
與 “집값 급등은 박근혜 정권 정책 때문”
野 “文정부 오락가락 대책에 시장 혼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여 동안 9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됐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락가락식 대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집값 급등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며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박홍근 의원도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 관련 규제 강화를 각각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대책을 남발하는 양상”이라면서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을 놓고 갈팡질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정부가 스스로 정책 내용을 뒤집은 사례만 9차례로 주택 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후보지 유출에 연루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왜 경기에만 주택을 많이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택을 짓기 전에 교통 등 기반시설을 먼저 지어야 하며 주택은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수요가 높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앞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발표할 때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 효과에, 한국당 의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방식과 규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며 “일방적으로 퍼주기 또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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