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모르모트 아니다” vs 與 “기승전-소득주도성장 비판”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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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일자리 쇼크·최저임금 난타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 쇼크,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고성이 오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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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허실을 물어보고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셔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며 홍 위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강 의원은 “대부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가 많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땐 검증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체)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보이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돼 시행된 지 9개월 밖에 안 된다”고 말하자 홍 위원장이 “여러 전문가그룹에서 분석한 결과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강 의원이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김 의원은 “뭐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차등화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택시요금도 지역별로 다른데 이것도 위화감인가. 고집을 부리기보단 탄력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공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부터 예고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고용의 양 뿐만아니라 질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국정에 대해 말로써 ‘분식’을 하는 것이라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증거로 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서 “상용직 근로자 증가 폭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자 수를 늘리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 세금을 쏟아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기재부가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 악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고용동향 발표를 언급하면서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면 월별 취업자 증가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면서 “‘기승전-소득주도성장’ 식의 비판이 아닌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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