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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스파이 갈등…美 이번엔 ‘中 환율조작국’ 카드 꺼내나

보복관세·스파이 갈등…美 이번엔 ‘中 환율조작국’ 카드 꺼내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0-11 22:08
업데이트 2018-10-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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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율보고서서 24년 만에 지정 전망

씨티그룹 “환율 조작국 가능성은 50대50”
中정부 스파이 GE항공 기밀 빼내다 체포
FBI “中 광범위하고 복잡한 장기적 위협”
새달 반도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 심의도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스파이 논란과 미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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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 스파이를 GE항공의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쉬옌쥔이란 이름의 중국 정보요원은 지난 4월 미측 유인으로 벨기에에서 체포돼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비교하는 질문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재의 싸움이라면 중국과는 내일의 싸움”이라며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의 서버 장비에 스파이칩을 심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신이 읽는 걸 조심하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 4일 애플과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중국산 칩은 미 회사들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환구시보는 11일 “애플과 아마존이 이미 부인했고 미국과 영국 관영 기구에서도 이런 보도가 지어낸 것이라고 했다”면서 “블룸버그의 이런 거짓 보도는 매우 이상하며 일부 세력의 조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배후의 ‘검은 손’을 폭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산업과 관련한 기업은 투자 합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도록 했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지만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 3월부터 미·중이 보복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무역전쟁을 이어 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최근 6개월간 위안화가 달러 대비 10% 넘게 떨어졌다며 미 정부가 중국을 24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무역전쟁으로 인한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50대50’”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미·중 간 관세보복은 세계경제 성장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무역전쟁으로 무고한 주변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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