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옷 사는 데 4억 쓴 사학연금…허위 서류도 작성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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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75만~100만원씩 의류 구입
국감 직전 환수…1급 1명 정직, 9명 경징계
“직원 복리 증진 위한 의도” 해명
사학연금 홈페이지

▲ 사학연금 홈페이지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을 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특정 업체로부터 의류와 가방을 4억원 가까이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임직원 의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9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사학연금은 총 86개의 허위 품의서를 만들었다. 교육훈련과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200만∼500만원대의 예산을 만들어 한 데 모은 뒤 미리 지정한 의류업체에 송금하고, 직원들이 이 업체에서 의류나 가방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감사결과 임직원들은 1인당 2016년 75만원, 2017년 100만원 등 총 175만원을 의류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을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조차 의류 구매에 동참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업무 책임과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사학연금 측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부 감사로 사무직 1급 1명이 정직 처분을 받고 9명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경고·주의를 받은 이는 87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연금에 의류비 3억 9900만원 전액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달 1일까지 5명으로부터 875만원만 회수했다고 밝혔다가 국정감사를 나흘 앞둔 이달 8일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공적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까지 만들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 때 급여 지급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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