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호 여론 조성 목적으로 3만 7800여개 댓글 등 올려
사진은 2011년 10월 21일 당시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조현오 경찰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11.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 특별수사단(수사단)은 조현오(구속)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닥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이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3만 7800여건의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수사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 2800여건이다.
수사단은 그동안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 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 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 7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그때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했고, 경찰관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로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공작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보안국장·정보심의관·대변인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경찰청의 청장·차장, 그리고 경찰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은 또 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사이버사령부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