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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 ‘경찰 댓글 3만건’ 모두 사실로

MB정부 때 ‘경찰 댓글 3만건’ 모두 사실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5 21:02
업데이트 2018-10-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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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동원해 가명·차명계정으로 작업

위법성 인지하고도 천안함 등 여론 조성
조현오 전 청장 등 12명 檢송치·4명 수사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인터넷 게시판에 3만여건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함께 당시 경찰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조 전 청장의 지휘로 움직인 경찰 1500여명의 댓글 조직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과 트위터 글 등 3만 780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물 등을 통해 1만 2800여건의 댓글을 실제로 확인했다. 여기에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 여론 활동 결과보고서에 적힌 건수 등을 더해 전체 댓글 규모를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각종 이슈에 전방위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의 발언과 경찰에 대한 비판에도 댓글 대응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신분 노출과 추적을 피하려고 가족, 지인의 가명·차명 계정을 도용하고,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 사용했다.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뀌는 무선 모뎀도 활용했다. 특히 수사단이 확보한 ‘비공식 조직 운영 문건’에 ‘공식 운영하면 여론 비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경찰도 댓글 작업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이 2010년 4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의 네티즌(일명 ‘블랙펜’)들의 닉네임과 ID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모 경정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영장 없이 보안 사범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확인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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