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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흠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명이라도 임명해야”

김관영 “흠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명이라도 임명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6 09:48
업데이트 2018-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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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여야 3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 “흠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재 심리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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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모두발언하는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
뉴스1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많은 시간 회동을 하고 6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고, 국회 추천 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가 드러났음에도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 선출을 고집하느라 전체 후보자 3인을 모두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당의 욕심 때문에 헌재 구성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돼 국회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양당이)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헌재와 대법원 구성 책무를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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