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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공정거래위원장의 유체이탈 화법/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정거래위원장의 유체이탈 화법/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8-10-16 17:22
업데이트 2018-10-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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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폐기 국면인 것 같다. 정책적 실천 노력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구두선만 간간이 들릴 뿐이다. 이 전략을 앞장서 실행해야 할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문기구로 이동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실언 이후 정책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소득주도성장에 회의적이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차지하면서 뒷정리를 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며 경제수석을 교체한다더니 ‘포용국가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위상을 낮추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로드맵’ 제시를 지체하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정책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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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이 역력하자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가 비판했다. 비판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특히 눈에 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이행을 주도했고, 혁신성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이 작명한 ‘규제혁신’으로 교체해 일자리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강의’했다.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해설해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상을 뛰어넘는 거침없는 행보를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절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뛰어넘는 규제완화 달성, “재벌개혁의 포기 선언”(서울대 박상인 교수)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서 밝힌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책 설명이라기보다 교양과목 강의였다. “소득주도성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을 명목소득, 실질소득, 구매력으로 구분하는 선에서 그쳤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최소한 이들 소득의 증가를 위해 공정위가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책임 의식 없는 제3자의 해설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규제완화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한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다”며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규제완화를 ‘규제혁신’으로 이름만 바꾸어 인터넷은행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통과시키면 혁신성장이 성공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헌법 제119조 2항)이라는 공정위의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동이다. “규제는 원수이고 암 덩어리”로 규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천명했던 재벌의 ‘자발적 개혁’은 처음부터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개혁 조급증을 비난하면서 미래로 미루고만 있다. 재벌개혁 이외의 업무도 미온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의 ‘갑질’을 불공정 거래로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갑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시장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적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서도 직무유기는 계속됐다. 공정위원장 스스로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했던 ‘전속고발권 폐지’에서는 공정위의 조직이기주의에 굴복했고, 재벌기업에 의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를 근절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2017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가 공정위원장의 경고에도 142조원으로 거의 20조원이 증가했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통찰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정위원장의 희망대로 이 법이 앞으로 ‘30년’ 적용된다면 재벌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의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 의지가 없어서 폐기되고 있다. 경제정책 전반이 과거의 실패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2018-10-1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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