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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달 만에 재판관 9명 ‘완전체’ 됐다

헌재 한달 만에 재판관 9명 ‘완전체’ 됐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0-17 23:46
업데이트 2018-10-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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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선출안 통과

野, 與추천 김기영 반대 불구 부결 못시켜
文대통령, 이탈리아 현지서 임명안 재가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50·사시 32회), 이종석(57·사시 25회), 이영진(57·사시 32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국회 추천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달여 동안 공백 상태였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을 모두 갖춘 ‘완전체’가 됐다.

교섭단체인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선출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무기명 자유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받았다.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를 각각 얻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 투표에 나섰으나 선출안을 부결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을 오랫동안 맡아 특허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판사로 평가받는다. 2015년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도 이 단체의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0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등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임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이르면 18일 오전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재판관회의를 열지 못해 하지 못했던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 대한 지정재판부 편성도 이뤄져 헌재의 기능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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