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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자초한 민주노총… 경사노위 출범 차질 우려

사회적 고립 자초한 민주노총… 경사노위 출범 차질 우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17 23:46
업데이트 2018-10-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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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 안건 무산

강성 대의원 설득 실패… “내년 1월 재상정”

기대를 모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17일 무산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강원 영월군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의결정족수 569명(재적 1237명) 가운데 535명만 참여해 34명이 모자랐다. 민주노총 강성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의) 성사 여부가 지도부에겐 중요했다”면서 “힘 있는 결정을 만들지 못해 동지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쯤 다시 안건을 상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결정하지 못한 건 사회적 대화에 대해 조직 내부의 큰 불신을 집행부가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에 의지를 보이며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민주노총이 이번 결정으로 “고립 심화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1999년 탈퇴했다. 2005년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안건이 나왔지만 내부 급진파가 회의장에 시너와 소화기를 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개회 자체를 막았다. 사회적 대화 참여의 의지가 있는 현재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 1월 이후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거부했다. 그러다 최근 경사노위 사전협의체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대화 가능성을 열었지만 경사노위 합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선 대회 시작 전부터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유인물이 나돌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실업 등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완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좀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월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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