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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와라”-“재판 침해다”···‘제주 강정마을 강제조정’ 판사가 그때 한 일

“국감 나와라”-“재판 침해다”···‘제주 강정마을 강제조정’ 판사가 그때 한 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18 18:28
업데이트 2018-10-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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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상규 위원장 ‘입 다무세요’
[국감] 여상규 위원장 ‘입 다무세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2018.10.18/뉴스1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조정’을 했던 판사의 참고인 신청을 두고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18일 서울고법과 관내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내라는 야당과 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여당이 정면 충돌했다.

파행은 국감시작부터 예고됐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은 이날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이상윤(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재판장인 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며 “이상윤 판사를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금태섭(24기) 의원은 “한 번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른 판사들도 ‘다음에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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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성 오가는 법사위 국감
[국감] 고성 오가는 법사위 국감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상규 위원장(오른쪽)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2018.10.18/뉴스1
입장이 엇갈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10기) 법사위원장은 외압 여부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이에 이춘석(20기) 민주당 의원은 “동네 반상회에도 원칙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완전히 위반되는 것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발끈한 여 위원장은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의원은 “법에 위반된다”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이 시작된 뒤 여상규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모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이를 본 주광덕(23기) 한국당 의원은 “국민은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어서 판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감장을 박차고 나간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진행 방식과 관련 논쟁 후 법사위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진행 방식과 관련 논쟁 후 법사위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출석을 요청받은 이상윤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 일정이 있는 데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재판은 정부와 대다수 주민이 법원 조정을 받아들여 마무리됐지만, 일부 주민에게 조정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아직 계류 중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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