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유류세 인하, 휘발유값 싸지는 효과 없어…세금만 날릴 것”

“정부 유류세 인하, 휘발유값 싸지는 효과 없어…세금만 날릴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19 10:30
업데이트 2018-10-19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치솟는 기름값
치솟는 기름값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2188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휘발유 등 기름에 매기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릴 방침이지만 기름값이 싸지는 효과는 거의 없어서 세금만 날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12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2008년 1∼2월과 유류세를 내린 3∼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7.8% 올랐다.

유 의원은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 6000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휘발유 값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류세는 지난해 28조원가량 걷혔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 가격의 47.2% 수준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휘발유값 중 세금이 56.3%를 차지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