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2188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12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2008년 1∼2월과 유류세를 내린 3∼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7.8% 올랐다.
유 의원은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 6000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휘발유 값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류세는 지난해 28조원가량 걷혔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 가격의 47.2% 수준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휘발유값 중 세금이 56.3%를 차지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