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 임금현실화 주장땐 취지 물거품

‘광주형 일자리’ 논란이 뜨겁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광주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을 지어 채용을 늘리자는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현대차 노조의 반발, 공급과잉, 사업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 해결되야 할 4대 쟁점을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5일 정리해봤다.

우선 ‘노조리스크’를 넘어야 한다. 광주시는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반값(3500만원)수준으로 임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신규 취업 근로자들이 추후 노조를 설립하거나 기존 현대차 노조의 가입 권유를 받아들여 ‘임금현실화’를 주장할 경우 인건비가 올라가 설립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 현대차 1차 부품사 관계자는 “광주에 이미 기아차 공장이 있는만큼 성질이 다른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현대차 노조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광주 노동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현실화를 외치며 결국 본사 수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충남과 경남에 구축된 현대차의 경차 생산 능력만 40만대에 달한다. 경차 생산을 준비 중인 인도까지 합치면 60만대도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국내 경차 수요는 13만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광주 경차공장까지 신설되면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생산물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사업모델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층 채용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자동차 생산은 숙련도와 기술이 핵심인만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을 대거 뽑았을 때 차량 결함 우려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수천억원의 빚더미만 남기고 사라진 전남 F1대회의 재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원가 절감을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급 인력만으로 생산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만큼 기존 라인의 기능 인력을 전환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현대·기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인건비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광주에 생산물량을 감당할 부품사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의 앞날도 생각해볼 문제다. 국내 자동차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2042억원)에 비해 4분의 1 토막이 났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현실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장 증설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화석연료형 경형 SUV 향후 생산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항구 수석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사 협력을 통해 과거 미국이 추진했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생산능력을 축소 조정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은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