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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文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1-07 22:48
업데이트 2018-11-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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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인상 폭을 낮춰 다시 안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중간보고를 받고서 “국민의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제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5%인 소득대체율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를 국민의 기대 수준,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대통령 지시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 지시로 정부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연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대변인은 “검토가 길어진다면 일정을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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