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법인 만들어 이란과 교역”…러·터키 “美제재 복원은 불법” 비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회피할 유럽의 특수목적법인(SPV)이 프랑스나 독일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소식통을 인용해 SPV 이사회와 주주 구성 등 설립 세부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공동서명한 유럽 3개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가운데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법률적 문제와 유로화 결제 거래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SPV 후보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파이내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로화를 달러화와 동등한 강력한 통화로 만들고자 경제 주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벌일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SPV 개설을 추진해 이란과의 교역을 유지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사는 “우리는 SPV 설립 요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SPV를 이용할 대형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V는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의 결제체계로 이란 기업이 유럽에 수출한 상품 대금을 화폐로 받는 대신 크레디트를 받고 유럽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이 크레디트로 대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한편 러시아와 터키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성토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제재 복원은 불법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핵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란 제재의 의도는 세계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 우리는 제국주의 세계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