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탄력근로 공동대응”…文정부·노동계 악화일로

입력 : ㅣ 수정 : 2018-11-11 16:3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침체된 경제 고려”… 연내 법개정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 회동…공조 논의
노동계 “수당 줄고 주52시간 의미 퇴색”


‘친노동’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양대 노총은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동 후 정부와 양대 노총의 대립 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위원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 차원의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데는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영향이 컸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고 ‘11월 총파업’까지 선언하자 사실상 정치적 지지를 거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노동계에서 총파업을 한다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하고 노동계가 반발하자 당정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대 지지층이었던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침체된 산업계,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은 자영업자도 충분히 포용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요구사항을 듣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동계 입장은 단호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고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흔들리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던 정부의 취지도 퇴색돼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껏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을 추구했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회동은 양대 노총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9 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