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력 산업 - 안 보이는 산업정책] 美 ‘러스트 벨트’ 혁신전략… 디트로이트시 15만개 고용 창출

입력 : ㅣ 수정 : 2018-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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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산업정책 기반 도시재생 사례
獨 드레스덴 ‘IT·NT·BT 메카’로 회생
日 아베노믹스… 휘청이던 소니 ‘부활’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린 성공 사례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남 거제와 전북 군산 등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진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미국은 2013년 7월 자동차 산업 불황 등의 여파로 파산한 디트로이트시에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015년 10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민간 주도의 ‘미국혁신전략’을 발표했고, 디트로이트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했다. 디트로이트시가 포함된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과 의료, 방산, 대체에너지, 관광, 영화, 연료전지 등 6개 전략산업을 육성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최고 35%→25%) 등을 통해 디트로이트를 포함한 ‘러스트 벨트’(미 북동부의 쇄락한 공업지역)를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16.3%까지 치솟았던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최근 4%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 6년 동안 디트로이트시 일대에 일자리 15만개가 창출됐다.

독일의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90%가 파괴됐지만 독일의 실리콘밸리이자 유럽의 대표 과학도시로 우뚝 섰다. 연방정부는 옛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1991~2004년 매년 850억 유로씩 총 1조 2400억 유로를 투자했다. 1991년 작센주 정부는 조세 특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업 투자를 유인했다. AMD, 인피니온, 지멘스, 모토롤라 등이 반도체공장을 설립하고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그 결과 드레스덴은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휘청이던 소니를 되살렸다. 2012년 2월 양적 완화(통화 확대), 재정 정책(대규모 재정 투자), 성장 전략(세제 개편·규제 완화) 등 ‘3개의 화살’ 정책을 폈다. 이는 ‘기업 수익 확대→설비투자 증가→고용 확대→소비 확대’를 뜻한다. 2013년 1월 10조엔 규모, 같은 해 12월에는 5조 5000억엔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 결과 소니는 2013년 2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던 영업이익을 지난해 7000억원대까지 끌어올렸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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