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늘리려는 ‘꼼수 국회’에…국민 60% “세비 줄여도 반대”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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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시한 준엄한 민심
무급 지방의원, 유급으로 셀프 입법 전례
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엔 찬성 58%
국가기관 신뢰도조사서 국회 1.8% 꼴찌
리얼미터 “국회의원 불신 심각한 상황”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험로 예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다수의 국민은 현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수준이 높아진 우리 유권자들은 세비 동결을 통한 의원 수 확대를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늘리기’ 꼼수로 보고 있는 셈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포인트)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정수 확대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승자독식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해 사표를 최대한 줄이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에는 찬성이 58.2%, 반대가 21.8%였다. 하지만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 대폭 감축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해서는 ‘매우 반대’가 37.2%, ‘반대하는 편’이 22.7% 등 반대가 59.9%다. ‘매우 찬성’(16.1%), ‘찬성하는 편’(18.0%) 등 찬성 응답은 34.1%에 그쳤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막연한 추정치가 아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실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도 ‘꼴찌’(1.8%)를 차지했다. 국민이 접하는 국회 관련 뉴스만 봐도 놀랍지 않은 결과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기, 평일 대낮에 모텔 출입하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막말 주고받기 등 저질 국회의원이 만연하다.

그럼에도 국회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분으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그만큼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되는데, 지역구 의원 감축은 의원들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논리다. 대신 세비를 동결하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니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간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일단 의원 수를 늘려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세비를 늘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2006년부터 슬그머니 유급으로 ‘셀프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다선 의원은 “의석을 단 1석이라도 늘리는 것을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 마지노선”이라며 “현시점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하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사실 국민들은 현재의 의원 수도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미국의 연방의원 수는 535명으로, 인구 3억명의 0.000178%다. 미국의 기준을 대입한다면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의 의원 수는 300명이 아니라 89명이 돼야 한다. 300명도 많다는 얘기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니 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처럼 민심에 역행해서인지 이날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1.6% 포인트 내린 7.8%로 바른미래당에 3위 자리를 내주고 정당 지지도 4위로 내려앉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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