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원 잃은 트럼프 정치적 타격…재선 위해 북미협상 속도 낼 수도”

입력 : ㅣ 수정 : 2018-1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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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KTX 속 단독 인터뷰
민주당의 연방 하원 탈환 및 공화당의 예상 밖 선전(善戰)으로 귀결된 지난 7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신문은 8일 방한 중인 재미 정치학자이자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전망을 물었다. 박 교수의 바쁜 일정 탓에 인터뷰는 강연을 위해 지방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이뤄졌다.
재미 정치학자이자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8일 전북일보사에서 ‘선을 넘어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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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정치학자이자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8일 전북일보사에서 ‘선을 넘어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원은 수성했지만 하원은 민주당에 빼앗겼다. 변화된 미국의 정치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잃게 돼 간신히 다진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하원은 탄핵안 제출이나 정책 입안을 하고 상원은 주로 이를 인준하는 역할을 하기에 트럼프 입장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긴 건 정책 주도권을 상실한 셈이다. 정치적 타격이 크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선거보다는 2년 후 있을 대선이 더 중요하다.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서 점수를 따서 이번 중간선거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강경파인 펠로시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는 너무 안 좋다. 펠로시 의원 이하 민주당의 하원의원들이 대북 정책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달갑게 생각 안 하고 방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원이 공화당 수중에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이 지연되거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쉽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특히 공화·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의회는 북한과 정상적 국교 관계로 나아가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북·미가 회담 의제부터 합의해야 하는데 북한은 국교 정상화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국교 정상화와 평화협정은 지금 상황에서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북·미가 정상회담 의제를 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박 교수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희망레일’의 초청을 받고 지난 4일부터 9박 10일간 한국을 방문해 강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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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교수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희망레일’의 초청을 받고 지난 4일부터 9박 10일간 한국을 방문해 강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했으니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미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나.

-무엇보다도 북·미 입장 차이는 근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지금은 FFVD(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두 개념 모두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완전한 비핵화’라면 우선 북한이 핵무기·시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한다. 그런데 미국이 핵 활동이 의심스러운 장소가 있다며 북한에 추가 사찰을 요구할 거고 북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추가 사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사찰과 검증 단계부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불가역적 비핵화’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3~4개월 안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핵 과학자도 있고 핵 개발 경험도 축적돼 있고,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플루토늄도 있기 때문이다. 북·미가 비핵화의 구체적 개념과 내용에 합의하려면 서로 신뢰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신뢰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미 협상과 타결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협상이 장기적이고 단계적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려면 타결이 안 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창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할 시점이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했고 이곳의 사찰도 받아들였다. 영변 핵시설 사찰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에 현재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다. 또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요구 사항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북한의 양보에 상응해 미국이 양보해줄 것이 마땅치 않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대북 제재 완화·해제나 평화협정 체결을 협상 카드로 쓰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한 발자국 나가면 미국도 한 발자국 나가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미국이 생각해볼 수 있는 협상 카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직접 북한을 가보고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나봤는데 잔혹하고 비이성적인 독재자가 아닌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지도자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와 여론도 북한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게 된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다가 미국의 견제와 대북 제재로 인해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남북관계 진전은 결국 미국의 의지,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달려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평화와 통일에 필수라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 아닌 동반자라고 재설정해야 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70여년간 고수한 한·미 동맹 중심의 대미·대외 정책을 전환한다는 의미다. 정책 기조의 대전환 없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은 어렵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북·미 관계 설계자’ 박한식 교수…카터·클린턴 2명 방북 주선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미국 내 손꼽히는 북한학자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1년부터 조지아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조지아 주지사 출신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덩샤오핑을 만났고 덩의 도움으로 평양 땅을 밟은 이후 50여 차례나 방북했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만남을 중재한 것은 물론 2009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도 주선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의 석방을 이끌어 내면서 ‘북·미 관계의 설계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8-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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