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향후 추진전략 논의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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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과 경제단체장 등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1, 2부로 나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이 해당 분야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는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의 이갑수 대표와 협력납품업체 대표 대한웰빙은박의 안희규 대표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 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씨는 점주 박효순씨와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과 운영, 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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