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 심사와 홍남기 청문회 동시 진행?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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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비판
내년도 예산심사 중 경제 수장 교체로 국회가 470조원 ‘슈퍼 예산’ 심사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85조 3항의 예산안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오는 30일 자정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도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매년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결국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2019년도 예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야당은 예산심사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 ‘졸속 심사, 졸속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산심사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모두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할 기회인데 야당의 화력과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비경제부처 심사 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체 발표 전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 “국회 예산심의 한가운데 경제부총리를 전격 경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안상수(한국당) 예결특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특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5일 저는 예결특위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제수장 교체를 정기국회 이후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을 끝내 외면하고 예결특위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예산심의로 중요한 시기에 김 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교체가 예정된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갑작스러운 경질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 부총리의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 처리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싶다”며 “한 달 뒤 새 부총리가 오면 지금의 차관이나 실장도 대부분 교체가 될 텐데 곧 임기가 끝날 사람들이 얼마나 사생결단으로 정부 원안을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재부 1·2 차관의 교체는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몇 차례 쓴소리를 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떠나는 자의 고언(苦言)’ 차원의 비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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