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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한국은 북 비핵화 동분서주, 미국은···“

정세현 “한국은 북 비핵화 동분서주, 미국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15 16:34
업데이트 2018-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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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미국이 북핵 문제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 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하지 않게 문재인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총회 강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미국은 남북 관계 선행에 반대하고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한미공조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선 비핵화·후(後) 보상’의 북핵 정책(리비아 방식)을 추종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1항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항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것을 지적하며 “미국이 수교하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으면 왜 핵을 갖겠냐는 25년간의 북측 논리를 받아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베이징 6자 합의 등에는 북핵 활동 금지 뒤에 경제적 지원 및 북·미 수교를 열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리비아 모델로 회귀하지 말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실무관료들에 의해 북측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25년의 인습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라며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실무진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13개 미사일기지 확인과 관련한 미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대해서는 “1998년에도 북한이 별도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미군 관계자의 전언을 실어서 결국 식량 60만톤을 주고 확인했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며 “3월 29일 사진으로 몰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가짜뉴스로 규정한 게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는 “평화협정 체결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적 협조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리비아 방식에 대한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조치를 일부 이행하도록 직접 설득해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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