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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 “문제없다”더니… 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2년 전엔 “문제없다”더니… 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5 17:50
업데이트 2018-1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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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 자체 조사때 조치 없어
삼바 상장 전 감리서도 ‘문제없음’ 결론
“최소 3차례 분식회계 지적할 기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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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결론이 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처음부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면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예 삼성바이오 측은 “2016년 상장 전 위탁감리뿐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앞선 금감원의 결론을 방어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전후해 최소 3차례 분식회계를 지적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금감원은 분식회계 논란이 막 제기되던 2016년 5~6월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곧이어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상장 전 감리에서도 ‘문제없음’ 결론이 나와 삼성바이오는 무난히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뒤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공인회계사회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감리업무를 금감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즉 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금감원이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 수순이라는 얘기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15일 “계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공인회계사회 감리 단계에서 분식회계를 못 잡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는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상장 전 감리를 받던 중 정밀감리가 결정되면서 올해 안 상장이 무산되기도 했다.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금감원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답변서를 전달하기 전 상장사 회계담당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질의회신 연석회의’까지 열었지만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답변서에서 금감원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국회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금융위원회는 1년 8개월 만에 고의 분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올해 5월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서 등 자료를 받고 자체 감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6월 자체조사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회계법인에 문의한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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