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상회의서 지지 당부

한·아세안 16개항 의장성명 채택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참관을 약속했다”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아세안의 여러 회의에 참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EAS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EAS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외에 한·중·일과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이 참석하는 다자정상회의체다.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을 받은 문 대통령이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미·중·일·러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듭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한·아세안도 이날 발표한 16개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아세안 의장성명은 유엔 제재와 FFVD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언급한 대목에선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도 읽힌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비동맹의 전통 속에 북한과 오랜 수교관계를 맺고 있다.

전날 한·러 정상도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지만,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동성명이 북한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서로 채택됐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보도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회의적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약속은 깨졌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전날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싱가포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