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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빨간 주머니든 파란 주머니든 필요하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빨간 주머니든 파란 주머니든 필요하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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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에 바늘이 빠지면 물을 다 퍼내서라도 찾아낼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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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으로서는 그리 달가운 얘기는 아니다. 자기 맡은 일은 다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서다.

실제 홍 후보자는 ‘워커홀릭’(일중독)으로 맡은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완수해 내며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하고 착한 공무원의 전형인 홍 후보자가 힘든 시기에 2기 경제사령탑을 맡았다.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던 김&장 같은 ‘투톱’이 아니라 홍 후보자 혼자 전면에 나선 ‘원톱’이다.

그런데 이를 달리 보는 시각도 꽤 있다. 홍 후보자는 ‘지시’를 받아 실무만 챙길 뿐 실질적인 ‘원톱’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자주 강한 견제구를 던졌던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난 마당에 앞으로는 무게추가 더 급격히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쏠릴 거라는 우려도 재계에서 나온다. 청와대가 장하성 실장 때보다 더 강한 그립을 쥐고 경제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당연히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는다. 2기 경제팀도 소득주도성장의 원칙을 전혀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선이 발표될 때 예상은 됐지만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내지 수정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한다. 꽉 막힌 경기불황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번엔 궤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팎의 경제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게 무색할 정도로 고용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부도 고용 사정을 개선할 뾰족한 대책은 못 내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극적인 타결책을 찾고 반도체가 내년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죽을 쑤고 있는 자동차, 조선산업이 거짓말처럼 활활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한 곳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나라 안팎에서 이처럼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데도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한가한 말이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 경제위기인지 아니면 경기침체에 이미 들어섰는 지 관계없이 위기론 자체를 근거 없다고 내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동네 시장만 나가 봐도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식당이 즐비하다. 한 집 건너 청년 백수는 차고 넘친다.

발표될 때마다 추락하는 투자, 고용, 생산 등 거시경제지표를 굳이 보지 않아도 민생경제가 바닥이라는 건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최소한 위기의식을 갖고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내후년엔 총선이 있다. 내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2021년은 마지막 집권 5년차다. 2기 경제팀이 무엇이든 하려면 실제 시간은 내년 1년밖에 없다.

할 일은 많다. 3%대 경제성장도 회복해야 하고, 고용대란도 해결해야 한다.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나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규제개혁이다. 지금껏 구호에 그쳤지만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부터 똑부러지게 풀어야 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나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내년을 지나 총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다시 표류하게 될 게 뻔하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 운영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2기 경제팀은 달라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시장의 요구만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현장의 목소리도 무게를 두고 들어 봐야 한다. 그게 소통의 시작이다.

경제팀이 원톱이면 어떻고 투톱이면 또 어떤가. 민생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상관없다. 장하성 전 실장이 남겨 줬다는 빨간 주머니든 파란 주머니든 남은 한 방이 있다면 지금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미 1년 반을 허비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sskim@seoul.co.kr
2018-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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