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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새 자동차 번호판, 미래 교통 위한 백년대계/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월요 정책마당] 새 자동차 번호판, 미래 교통 위한 백년대계/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입력 2018-12-02 20:30
업데이트 2018-12-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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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도입된 지 115년이 됐다. 국내 최초의 자동차는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어차’로 들여온 포드 승용차였다. 그로부터 1년여 후 ‘오리이 자동차 상회’라는 회사가 전국 9개 노선에서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 검은색 철판에 도시 이름과 숫자를 흰 글씨로 쓴 번호판을 부착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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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1903년 1대뿐이었던 자동차는 꾸준히 늘어 2018년 말 현재 2300만여대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두 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내 연평균 승용차 증가율은 4.1%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0.49%)의 8배가 넘는다. 이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 같은 승용차 증가 추세와 함께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등록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등록번호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더 알아보기 쉽고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를 통해 ‘숫자 한 자리 추가’로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현재 번호판 체계가 ‘12가1234’라면 숫자 한 자리가 추가돼 ‘123가1234’가 되는 것이다.

숫자 조합에 따라 약 2억개의 신규 번호 생성이 가능하게 돼 새로운 차종의 출현이나 남북통일과 같은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번호 체계는 내년 9월부터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번호판 개편과 함께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반사필름 부착식’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새로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반사필름 부착식’ 번호판은 현재 사용 중인 페인트식보다 야간에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필름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거나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등을 삽입하면 보다 더 다양한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4월 실시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좀더 선호(5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반사필름 부착식’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번호판에 도입한 바 있다.

현재는 여러 디자인 안에 대한 2차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번호판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무인카메라를 업데이트할 때 숫자 추가와 디자인 변경 부분까지 한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취향이 다양하고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가격 차이도 있는 만큼 원하는 번호판을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는 법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교통수단이 속속 등장하며 차량 등록 체계에 대해 또 한 번의 고민을 앞둔 지금이 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개편할 적기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함께 완성해 가고 있는 이번 번호판 개편이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1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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