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서 내국인 치료 거부하면…“의료법 위반 고발”

입력 : ㅣ 수정 : 2018-1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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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원희룡 지사에 “영리병원 우려” 입장
“국적에 따라 진료 거부는 헌법 가치에 맞는지 의문”
언론 인터뷰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뒤 나와 언론 인터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날 원 지사와 면담했다. 2018.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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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인터뷰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뒤 나와 언론 인터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날 원 지사와 면담했다. 2018.12.6 연합뉴스

제주에 허가가 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에 내국인의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밝히는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8.1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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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밝히는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8.12.5
뉴스1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대로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15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이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 생명과 직접 관계있는 ‘진료 거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국적에 따라 진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법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즉각 철회하라’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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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즉각 철회하라’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실제로 1호 병원이 문을 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게 돼 의학적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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