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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민주시민교육… 사회 갈등·혐오 넘는다

학교서 민주시민교육… 사회 갈등·혐오 넘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14 00:24
업데이트 2018-12-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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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교육 강화 계획 발표

주제 중심 토론 수업 ‘시민’ 새 과목 검토
학생회 설치 의무화·민주시민 학교 지정
“보수정권의 인성교육 이름만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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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인권·평화 등의 중요성을 가르치거나 학교 내부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 교육을 통해 바꿔 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3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포괄적 방안이 담겼다. 학계와 교육현장 의견을 담아 내년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기본원칙을 담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여럿 있다. 우선 초·중·고교에서 기존 사회와 도덕 과목 등을 통합해 ‘시민’(가칭)이라는 새 과목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 과목에서는 인권과 평화, 환경, 정의 등을 단원으로 다루며 주제 중심으로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시민 ▲토론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즘 가짜뉴스가 많은데 형식은 뉴스처럼 보여 진위 판별이 어렵다. 이를 가려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했다. 새 과목의 편성 등은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가능해 2022년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학생 자치활동도 강화한다. 우선 모든 학교가 학생회를 두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하는 수준인데 이를 고쳐 학생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공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급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시간을 최소 월 1시간 이상 배정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중 민주 교육에 관심이 있는 곳을 추려 ‘민주시민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 등 참여·협력형 수업을 늘리고 학교 내 의사 결정 때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국 51곳 정도를 민주시민학교로 지정하려 했는데 132곳이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애초 계획보다 지정 학교가 많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계는 마뜩잖은 표정이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은 (보수 정권 때의) 인성 교육과 별다른 내용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바뀌면서 이름만 달라졌다. 이념 성향을 대변하는 용어인 ‘시민’을 교과명으로 쓰면 자칫 학교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민주시민학교도 현장에서 거부감이 있는 혁신학교를 문패만 바꿔 달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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