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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포용성장, 성공하려면 좌우 극단 논리 깨라/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포용성장, 성공하려면 좌우 극단 논리 깨라/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업데이트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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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지금 암울한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정치권의 좌우 진영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경제 분야가 정치공세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묻지마식 마녀사냥으로 변질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형국이다. 보수진영은 ‘박정희식 산업화 신화’를 아직도 평가 잣대로 삼고 진보진영은 30년 전 1987년 민주화 당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수·진보의 이런 외눈박이식 경제 사고는 공존의 공간을 없애 현실적 해법 도출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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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최저임금 문제로 촉발된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보자. 정부가 정확한 시물레이션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서둘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보수진영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를 궁지로 모는 효과적 수단인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인 경제구조 취약성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보수진영의 논리는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인 빈부 격차나 불평등 해소의 해법은 없고 성장만능주의에 가깝다. 대안 제시 없이 국민들에게 퇴장 명령을 받은 보수 10년의 성장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 위기를 증폭시켜 현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흠집 내기나 다름없다.

일부 진보진영의 경제적 인식 또한 우려스럽다. 그들의 인식은 30년 전 1987년 민주화 시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노동 대 자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강렬한 반(反)재벌적 시각이 투영돼 있다. 광속으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성과 경직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민사회의 내재된 근본주의적 성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의 말대로 경제는 현실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개혁의 후퇴가 아니다. 그동안 남북 평화체체와 사법개혁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는 장하준 교수의 현실적 대안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벌과의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은 복지 조성을, 노동자는 파업 자제를 약속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지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자는 현 정부의 경사노위 모델과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그의 스웨덴식 복지국가론은 보수가 반대하고 그의 재벌용인론은 진보에서 배척당하는 신세다. 그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국방부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재벌에 대한 시각을 놓고 이견이 있다.

장하준의 재벌용인론은 재벌이 공정한 룰을 지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병찬 강원대 교수 역시 ‘재벌권력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응분의 책임을 갖고 헌신하는 조건’으로 사회·재벌 타협론을 지지하고 있다. 장하준은 재벌의 폐해보다 국적 없는 외국 금융자본의 폐해를 더 문제시한다. 재벌 해체로 해외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 주게 되면 국가 경제는 더욱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가 대표적이다.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 경제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는다. 이제 말과 비전 제시가 아닌, 결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 홍남기 체제 출범과 함께 전면에 등장한 포용성장론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포용성장은 성장·분배 우선주의에 경도된 좌우 진영 논리를 배격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재벌의 황제경영과 왜곡된 지배구조 상당 부분이 잡혀 가는 과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혀 공정경제의 룰이 정립된다면 혁신성장을 위해 재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선비의 시각으로 바라보되 상인의 감각으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개혁, 특히 기득권 뿌리가 깊은 경제 분야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oilman@seoul.co.kr
2018-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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