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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1차관에 文정부 과학계 ‘보이지 않는 손’ 문미옥 청와대 과기보좌관

과기부 제1차관에 文정부 과학계 ‘보이지 않는 손’ 문미옥 청와대 과기보좌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8-12-14 15:23
업데이트 2018-1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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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학기술계로부터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렸던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학기술)에 임명됐다.

문 신임 1차관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포스텍 물리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포스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연세대 물리학과와 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로 잠시 몸담은 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정치에 입문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초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주도했다.

지난해 문 신임 1차관을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할 때 청와대는 “기초과학과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손꼽히는 여성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으로 과학입국 미래를 개척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계에서 문 신임 1차관의 보좌관 시절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됐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물리학 박사라는 타이틀 외에는 연구 현장 경험이 거의 없고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 이외의 경력이 없어 과학기술 행정가나 과학기술 현장활동가로써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식으로 평가가 많다.

문 신임 1차관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뒤 박기영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박성진 초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사태를 비롯해 과기부 산하 기관장 사퇴 등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과학기술계에서 주목한 일련의 사건들 뒤에 문미옥 제1차관이 있다는 뒷말이 돌기도 했다.

문 신임 1차관의 임명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과학계에서는 ‘정권 실세로 과학분야에 대한 확실한 그립감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장을 모르고 간섭만 늘어나는 관(官)이 중심이 된 과학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실세인 문 신임 1차관이 임명되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화를 둘러싼 과학계 내 갈등,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유지, 과학계 기관장들의 거취 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 내 IT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학부문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것인가도 문 신임 1차관에게 안겨진 숙제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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