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바마케어는 위헌” 판결에 트럼프 “미국에 큰 승리”

“오바마케어는 위헌” 판결에 트럼프 “미국에 큰 승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6 11:24
업데이트 2018-12-16 1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텍사스주 포트워스 지법 “전 국민 의무 가입은 위헌”
민주당 “끔찍한 판결, 가정에 재앙…신속히 항소할 것“
이미지 확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는 트럼프 美대통령…“탄핵 걱정 안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는 트럼프 美대통령…“탄핵 걱정 안해”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그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미 조야의 ‘탄핵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이 봉기(revolt)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2-12 10:43:45/ <연합뉴스
미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반겼지만 민주당은 “끔찍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AP와 로이터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케어’가 위헌이 판결과 관련해 “그것은 매우 매우 존경받는 텍사스의 한 판사에 의한 커다란 승리”라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국민을 위해 위대한 보건 제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을 것”이라며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