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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특별대표 주중 방한…비핵화·남북협력 2차 회의

비건 美특별대표 주중 방한…비핵화·남북협력 2차 회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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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착공식 제재 면제 등 논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주 후반에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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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 문제 및 북한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연 지 약 1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한·미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해 제재 면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남북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착공식 행사만 진행하면 제재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사 물자 중에서도 제재 대상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미 공조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 양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현재 진행 중인 남북 협력사업 중에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면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7일 워킹그룹 실무 화상회의에 이어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간 실무선의 물밑 접촉은 지속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 국면이 길어지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실현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내년 1∼2월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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