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 분석
학생부 허위기재 등도 15건서울 숙명여고 사태를 계기로 고교 내신 시험 문제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4년 간 일선 고교에서 교사 등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교육당국 감사로 확인된 건만 모두 13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때 핵심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 관리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15건이었다. 이런 비리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명 공개를 앞둔 2015~2018년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 유형은 예산·회계, 인사·복무, 시설·공사 등 다양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유형은 학사 비리다.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적발됐지만 2017년에는 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 6건 적발됐다. 올해 7월에는 광주의 한 고교에서 행정실장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의 입시 명문고인 숙명여고에서 당시 교무부장 A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가 8건이었고 ▲특수목적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또 사립고에서 9건, 공립고에서 4건 발생했다.

문제 유출에 개입한 교사 중 1명은 파면당했으며 해임 2명, 감봉 1명, 수사 중 1명 등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관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건도 15건이었다.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부적정 유형은 ▲출결 관리 미흡 3건 ▲부당 정정 4건 ▲허위기재 3건 ▲규정위반 5건 등이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관여한 교사들의 징계 정도를 보면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5건 등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