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 첫 재판 열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의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가해자들 면회를 다녀왔다는 한 학생은 1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보이고 아주 편해보였다. 구치소에 누워서 티비도 볼 수 있고, 9시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제보했다.

다른 학생 역시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며 웃었다”면서 가해자들이 후회도, 반성도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 신고하라고 그랬다. 소년원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고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여기 들어와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주변인들은 가해자들의 불우한 가정환경도 언급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 1위’로 알려진 가해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새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평소 자해를 하는 등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졌다. 다른 가해자들 역시 온전한 가정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절도 ·폭행 등 범죄경력도 다수였다.인천지법은 17일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이 이 법원 형사15부(부장 허준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C군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성인이라면 상습상해로 많게는 10년, 적게는 7년 형을 받지만 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그보다 훨씬 적은 형을 받게 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했다.

숨진 C군의 어머니는 “당연히 슬프지만, 지금은 슬퍼하지 말고 싸워야 할 때 인 것 같다. 가해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아들 말고 다른 애들도 또 당할 수 있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