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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연결 고속도로 완공, 남북경제협력 촉진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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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주최 ‘2018 중부권 동서균형발전 서울포럼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충북 내륙과 강원 남부권을 포함한 전국 ‘한나절 생활권’ 완성을 위해서는 충북 제천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균형발전 포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용 강원도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심규언 동해시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양호 삼척시장,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 유태호 태백시장, 이정훈 삼척시의장, 정태규 정선군 부군수, 황기연 홍익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유영 삼척시 번영회장, 변창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이용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국가국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송영관 KDI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중부권 동서균형발전 서울포럼’에서 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한 송우경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경부축에 대응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신발전축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제천~삼척 고속도로 완전개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주제로 발표한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이라면서 “관광과 지역가치,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천~삼척 고속도로의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길이 123㎞, 예상건설비용 약 4조 7000억원으로 잡혔다. 현재 세종에서 삼척까지 가는 데 3시간 40분이 걸리는 데 비해 제천~삼척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동시간을 40분쯤 단축할 수 있다.

김양호(강원 삼척시장)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장은 “경기도 평택에서 제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을 뿐, 제천~삼척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실질적인 착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도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이 필요하다고 김 협의회장은 지적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충청 북부권과 강원 남북권 12개 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고속도로 접근성도 떨어져 관광과 물류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려 성장동력 고갈과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강원 남부지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지만 석탄산업이 위축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축 교통망 구축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된 정책의제였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통의 대명사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부산 노선보다는 오히려 동해안과 서해안을 관통하는 동서축 고속도로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던 게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기술력 한계와 박정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시행되지 못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동서축 교통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완전개통이 동서축 교통망의 완성이라는 설명이 잇따랐다.

정부·여당에서도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동서 6축 고속도로의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충청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축 위주로 건설했던 고속도로망을 동서축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늘어나는 국민의 공간 이동과 물류 수요를 감안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거들었다.

이날 포럼에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정책도 소개됐다. 송우경 위원은 “올해 초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과 지역발전투자협약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협력권, 강소도시권, 상생협력벨트 등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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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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