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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 혁신조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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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테스트베드, 경쟁적 대화 방식 첫 도입

조달청은 18일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이 내년 시범 실시된다. 정부혁신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4개 제품(12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을 발주·구매하는 신개념의 발주 방식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입찰참여 업체들과 ‘기술적 대화’를 통해 요구에 맞는 대안을 찾아 세부 규격을 확정한 뒤 최적의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 2006년부터 도입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다.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수요 연계 국가 연구개발제품의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올해 군사용 드론이 우수조달 물품으로 첫 지정된 바 있다. 내년에는 기상용·실종자 수색용·방송 중계용·대기 오염물질 측정용 드론 등 8개 제품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협력 부처와 지원 대상 제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연간 123조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전담조직을 신설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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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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