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서 비판 봇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가 앞서 여러 번 장기 집권 의지를 밝혔던 것을 의식한 듯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마라”며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됐다.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내부 개혁 성과를 못 거두면 한반도 문제도 동력을 잃어갈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총선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회부문 토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도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에 대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평화번영부문 토론자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책결정이 일률적이고 청와대가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해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으려 한다”며 “청와대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