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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 개편 합의 헌신짝 취급하려는 민주·한국당

[사설] 선거제 개편 합의 헌신짝 취급하려는 민주·한국당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2-18 21:04
업데이트 2018-12-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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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여러 제도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적대긴 여당도 마찬가지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여야 대표 간 합의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졸속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지만, 1월 처리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초 합의내용과 분명 거리가 있다. 합의문엔 가장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 원내대표의 “여러 제도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합의정신을 깎아내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1월 합의처리에 대한 김종민 간사의 부정적 언급도 합의사항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다음 총선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 처리 시한을 미루면 선거제 개편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어렵게 합의해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깃장부터 놓는 행태는 책임 정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자칫 합의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과 여론 악화에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속셈으로 비칠 수 있다. 두 당이 비협조로 일관해 선거제 개혁이 무산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12-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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