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제 현장에서 정책 결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현재의 경제 현상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합법적으로, 때로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십년 된 관행을 법대로 할 수는 없다.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우선 다수결의 횡포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은 경우다. 대부분의 정책은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다수결의 횡포를 정당화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각종 지원책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다.

일주일 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다. 지난해(6470원)보다 시간당 1880원이 더 많다. 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일정 부분 옳다.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기 전에는 말이다.

그동안 대부분 기업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을 적게 주고 이에 따라붙는 수당이나 보너스를 많이 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도 넣어야 한다. 과거에 미지급한 임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안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임금은 이에 맞춰야 한다.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기준도 현재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그중 하나가 제로페이와 카드수수료 인하다. 자영업자는 고맙다고, 신용카드 노조는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시위하는 상황이 나왔다.

정부의 남은 과제는 이익이 대거 줄어든 카드사들에 어떤 성장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줄인다지만 그건 소비자에게는 혜택이었다. 사용 금액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혜택이 컸다. 버스와 지하철을 도배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결제’가 얼마나 안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선택을 하면 설명을 해야 한다. 특히 ‘피해를 최대한 줄여 보려 애썼다’는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 솔직히 주휴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기업의 임금구조와 결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선택을 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쪽에서 원용할 대책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래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좀 덜 억울하다.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듯이 사회를 계속 대립의 구도로 몰아갈 수는 없다.

정부는 연말에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 스마트 공장 증축 방향, 신도시 정책과 광역철도망, 서민금융 대책 등 부문별 대책에다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내년도 경제정책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내놨다. 정책은 성격상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정부 뜻대로 투자할까. 그건 정부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낮은 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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