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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청년 실업 한·일 역전/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 실업 한·일 역전/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18-12-25 17:30
업데이트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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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일본 내각부의 조사 결과 2010년 봄에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56만 9000명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14만명이었다. 고교 출신자는 세 명 중에 두 명꼴인 68%가 조기 퇴직했거나 미취업 상태다.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으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만 발표된다.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소위 ‘프리터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대학에선 3학년부터 ‘슈카쓰’(就活)로 불리는 취직 경쟁에 뛰어든다.”
이 기사는 필자가 도쿄특파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지에 게재한 지난 2012년 3월 20일자다. 6년 9개월 전이지만 일본의 당시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 6.2%에서 지난해 4.1%로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6.0%에서 9.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5년 일본에 역전한 뒤 최근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한 술 더떠 모자라는 청년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수(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아르바이트 포함)는 2013년 3만 4100명에서 지난해 5만 5926명까지 증가했다. 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삶이 역전된 걸까.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일본이 6년 9개월 전과 달리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것은 소위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 회복세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적 배경이 복합된 결과다. 반면 우리는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갑작스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으로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이 사회에 발을 디디자마자 겪어야 할 좌절과 분노는 우리의 미래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와 과거사 문제로 다투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가 밉지만 경제를 부활시킨 아베노믹스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아베노미스는 엔저 정책이 대부분이고, 기업 성장전략은 지지부진했다는 식으로 폄하한다. 2012년 12월 아베 취임 이후부터 이구동성으로 “아베노믹스는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청년 실업까지 해결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떻게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문제를 해결했는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을 살릴 수 있다.

jrlee@seoul.co.kr
2018-12-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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